인증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 — BIS 단속과 처벌
요약
QCO 대상 제품을 인증 없이 만들거나 수입·판매하면 BIS법 29조로 처벌받아요. 첫 위반도 최소 ₹2라크, 최대 제품값의 10배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이에요.
핵심 내용
- 첫 위반 최소 ₹2라크, 재위반부터 최소 ₹5라크
- 벌금 상한은 생산·판매한 제품값의 10배
-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, 또는 둘 다 · 인지 범죄라 영장 없이 수사 가능
- 회사가 위반하면 책임 임원도 처벌 대상(30조)
- 2025년 BIS는 아마존·플립카트 창고까지 단속, 벵갈루루 한 곳에서 1만 7,500개 압수
한국 기업에게는온라인몰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판매 시작 전에 인증 번호부터 확보하세요.